The 53rd Annual Scientific Congres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PASSION FOR A LONG JOURNEY :
Nature vs Nurture

Online
November 5(Thu) - 6(Fri), 2020
Precongress: November 1(Sun) / VOD: November 7(Sat) - 8(Sun)

Ethics Lecture

Overtreatment: reflection & prospect
Dr. Yoo-Seock Cheong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사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의료윤리)
  • 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의료윤리학교실,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담당교수
  • 한국의료윤리학회 교육이사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소 상임이사

한국사회에서 과잉진료란 용어는 상당부분 '비윤리적'인 행위, 혹은 의미로 생산되고 소비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 투약, 시술 등이 의료인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중에는 일부 동료들의 과잉진료를 언론에 노출(내부고발)시킴으로써 소위 '양심 치과'로 유명세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시선이며 시급한 교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과잉진료는 의료기기의 발달, 건강검진의 보편화, 의료사고 예방과 관련한 방어진료 등등 의료의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윤리, 도덕과 무관한 사안들이다.
본 강의에서는 과잉진료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 중 윤리, 도덕적인 함의를 포함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윤리적 과잉진료를 의료인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만, 시스템적 요인의 과잉진료는 의료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밝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