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현황 및 의료광고 위반 사례 - 치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편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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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 및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7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나 표현 이외의 의료광고가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의료광고의 법적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으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3개 단체가 주도하는 자율심의로 전환, 현재의 의료광고심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며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서 기업의 매출을 올리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광고는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며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라는 것이 의료라는 대표적인 공적인 영역에 적용되어 의료기관이 광고비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 의료소비자들의 의료비 상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광고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보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료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의료광고를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보호를 받고 올바른 의료광고시장을 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민간에 의한 사전자율심의는 위헌 소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문제광고를 걸러냄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의료정보를, 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 광고심의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매체와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의료라는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가 필요하고 2007년 이후 약 16년째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광고도 초기에 비해 많이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보통 기업의 윤리의식과도 연결되는 것처럼 의료광고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무분별한 불법광고가 성행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게 되고 의료업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료업종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공적 섹터 아닌가.
이에 본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광고심의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의료광고, 특히 치과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광고의 유형과 표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료인의 윤리 의식 제고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자 한다.
약력
- (현)치협/의협/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
- (현)한국소비자원 광고자문위원
- (현)식약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표시광고)
- (현)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현)한국방송협회 지상파방송광고 자문위원
October 28-30, 2022 · COEX, Seoul, Korea